ODA와 캄보디아ODA예산의 개념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는 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과 사회복지 증진을 주요 목표로 제공하는 원조를 의미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OECD DAC)가 1961년 출범한 이후 통일되어 사용되고 있는 이 개념은 개발도상국 정부, 지역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되는 자금이나 기술협력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캄보디아ODA예산은 한국 정부가 캄보디아 왕국에 제공하는 공적개발원조 예산을 의미하며, 캄보디아의 경제 발전, 인프라 구축, 사회복지 증진, 인적자원 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한 재정 자원입니다. 캄보디아는 한국의 ODA 중점협력국 27개국 중 하나로, 아시아 지역 12개 중점협력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캄보디아ODA예산의 규모와 변화
캄보디아에 대한 한국의 ODA 지원 규모는 최근 몇 년간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2022년 약 1,789억원 수준이었던 캄보디아 ODA 예산은 2023년 1,805억원, 2024년 2,178억원으로 소폭 증가하다가, 2025년에는 4,353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특히 2024년 5월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의 방한과 한-캄보디아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었으며, 이 시기를 기점으로 ODA 규모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 지원 한도액도 기존 15억 달러에서 30억 달러로 2배 증액되었습니다.
한국의 전체 ODA 규모는 2024년 기준 39.4억 달러(약 5조 6,000억원)로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32개 회원국 중 13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6조 5,010억원(확정액 기준)으로 증가할 예정입니다. 이 중 캄보디아는 예산 규모와 증가폭 면에서 한국의 27개 중점협력국 가운데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ODA의 유형과 지원 방식
ODA는 크게 양자원조와 다자원조로 구분되며, 양자원조는 다시 무상원조와 유상원조로 나뉩니다. 무상원조는 협력대상국에 법적 채무를 동반하지 않는 현금 또는 현물, 기술 등을 이전하는 것으로 상환의무가 없는 반면, 유상원조는 개발도상국에 유리한 조건으로 공여되는 양허성 공공차관으로 상환의무를 지닙니다.
한국의 경우 무상원조는 외교부 감독 하에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집행하고, 유상원조(EDCF)는 기획재정부 감독 하에 한국수출입은행이 집행하는 이원화된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한국의 양자원조는 무상원조 22.2억 달러, 유상원조 9.6억 달러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자원조는 7.6억 달러입니다.
캄보디아에 대한 지원은 양자원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EDCF 유상원조와 KOICA 무상원조가 병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에는 민간협력 전대차관 방식으로 648억 5천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민간협력 전대차관은 구체적 사업을 정하지 않고 지원대상 국가의 금융기관에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1987년부터 2022년까지 단 한 차례만 편성되었던 매우 이례적인 방식입니다.
캄보디아ODA의 주요 지원 분야
캄보디아에 대한 한국의 ODA는 교통, 수자원, 보건, 농촌개발, 교육, 공공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2001년 캄보디아 정부와 EDCF 차관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이래 2022년까지 33개 사업에 총 15억 9,600만 달러 규모의 EDCF 차관을 공약했습니다.
한-캄보디아 ODA 통합정책협의회에서 양국은 캄보디아의 신국가발전전략인 '오각전략'에 맞춰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오각전략은 ① 인적자원개발, ② 경제다각화 및 경쟁력 강화, ③ 민간 부문 및 고용 강화, ④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하며 포용적인 발전, ⑤ 디지털 경제·사회 발전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으로는 한국-캄보디아 우호의 다리 건설사업, 청정 시엠립을 위한 우회도로 개발사업, 하수처리시스템 개선사업, 캄보디아 국립의과대학 부속병원 건립 사업 등이 있습니다. 또한 경상북도는 2023년과 2024년에 걸쳐 캄보디아에 도정기 85대와 소방펌프차 10대를 지원하고, 캄퐁톰주 등 3개 마을에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 사업을 추진했으며, 2025년에는 스마트팜 설치 및 전문생산단지 브랜드화 사업에 7억원을 투입할 계획이었습니다.
한국 ODA의 특징과 중점협력국 제도
한국은 1945년부터 1999년까지 해외 여러 국가와 국제기구로부터 대외원조를 받았으며, 2010년 OECD DAC에 가입함으로써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한 세계 유일의 국가입니다. 이러한 독특한 경험은 한국 ODA의 중요한 특징이자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2011년부터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따라 ODA 재원의 효율적 활용과 원조효과 제고를 위해 중점협력국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점협력국은 3~5년 단위로 재지정되며, 수원국 소득수준, 거버넌스, 경제관계 등의 정량평가와 관계부처 의견, 운용성과, 잠재협력가능성 등의 정성평가를 통해 선정됩니다.
현재 한국의 중점협력국은 아시아 12개국(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몽골, 미얀마, 네팔, 파키스탄, 필리핀,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아프리카 7개국(에티오피아, 가나, 르완다, 모잠비크, 세네갈, 탄자니아, 우간다), 중남미 4개국(볼리비아, 콜롬비아, 엘살바도르, 파라과이), 중동 2개국(요르단, 팔레스타인), 아시아-태평양 2개국(동티모르, 파푸아뉴기니) 등 총 27개국입니다.
중점협력국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국가협력전략(CPS, Country Partnership Strategy)이 작성되며, 중점협력국별로 중점협력분야도 선정되어 KOICA와 EDCF 등이 사업발굴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중점협력국에 대한 지원비율 목표를 양자원조의 70%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ODA예산 관련 최근 논란과 재검토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납치·감금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면서 캄보디아 ODA 예산에 대한 재검토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범죄 피해를 입은 한국인은 2025년 8월까지 접수된 것만 330건에 달하지만, 캄보디아 정부는 한국 정부의 공조 요청에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연간 4,300억원대 규모의 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 ODA에 대한 재검토에 들어갔으며, 과도하게 책정된 예산이 있는지 지원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와 경상남도는 올해 캄보디아 ODA 사업으로 편성된 예산의 집행을 유보하거나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윤석열 정부 시기 캄보디아 ODA 예산이 급증한 배경에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로비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특검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통일교 고위 간부가 2022년 3월 당선자 신분인 윤석열을 만나 통일교가 메콩강 핵심 부지에 종교시설을 건립하기 위해 캄보디아에 공적원조를 늘려달라고 요청했으며, 이후 캄보디아 EDCF 지원한도액이 7억 달러에서 30억 달러로 증액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납득되지 않는 ODA 사업이 많다"며 전면 재점검을 지시했으며, 기존의 공적개발원조 방식을 재검토하고 'K컬처'와 '인공지능(AI)' 등을 접목하는 새로운 방향을 찾으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6년 예산안에서는 ODA 사업에 5조 3,573억원을 편성해 2025년 본예산 대비 1조 2,000억원(삭감률 18.6%) 이상 줄였습니다.
캄보디아의 경제 현황과 개발 수요
캄보디아는 아세안 지역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국가로, 2024년 기준 GDP의 41.8%를 2차 산업(건설 포함)이, 16.6%를 1차 산업(농업, 임업, 어업)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은 1993년과 2024년 사이 33.34배 성장했으며, 2015년 농업을 제치고 캄보디아 최대 경제 부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계은행은 2025년 캄보디아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5.5%에서 4.0%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무역정책 변화와 부동산 부문 장기 침체 등을 이유로 제시했으며, 지속성장을 위해 경제 다각화 추진, 민간투자 확대, 일자리 창출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는 교통 인프라 개발을 국가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 전략으로 삼고 있으며, 2022~2030 종합복합운송 마스터플랜에 총 300억 달러를 투자할 예정입니다. 현재 총 17억 3,000만 달러 규모의 11개 도로 건설 및 개선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며, 그 중 3개 프로젝트는 한국 정부의 ODA 지원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ODA의 국제적 규범과 한국의 위상
OECD DAC는 ODA를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과 복지 증진을 주요 목표로 하는 공적 자금 흐름으로, 최소 25%의 무상원조 요소를 포함하는 양허성 성격을 지닌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ODA는 ① 중앙·지방 정부를 포함한 공식 기관 또는 그 집행 기관 등 공식 부문에서, ② 경제 개발 및 복지 증진을 주요 목표로 수행하며, ③ 양보적 재정 조건으로 제공되는 세 가지 요소를 포함해야 합니다.
한국의 2024년 ODA/GNI(국민총소득 대비 ODA) 비율은 0.21%로 DAC 가입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여전히 DAC 회원국 평균인 0.32%에는 크게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ODA 규모를 2019년 대비 2배 이상 확대하여 세계 10위권의 선진 ODA 국가로 도약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한국의 양자원조와 다자원조 비율은 약 84:16이며, 유상원조와 무상원조 비율은 약 39:61 수준입니다. 지역별로는 아시아(33.4%)와 아프리카(18.5%) 지역을 중심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분야별로는 인도적 지원(16.6%), 교통(14.2%), 공공행정(7.7%) 순으로 지원이 많습니다.
캄보디아와의 개발협력 전망
한국과 캄보디아의 개발협력은 2024년 12월 제5차 한-캄보디아 ODA 통합정책협의회를 통해 새로운 방향을 모색했습니다. 양국은 캄보디아의 사회경제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면서 한국 ODA 사업들의 가시성, 효과성 및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발협력 정책 추진 방향을 협의했습니다.
특히 한국 발전의 원동력이 된 교육·인재양성, 공공행정, 농촌개발, 보건 등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을 확대하고, EDCF 기본약정 규모가 30억 달러로 증액된 만큼 대형·고부가 인프라 사업에 대한 협력도 확대하기로 논의했습니다. 또한 캄보디아의 '오각전략' 목표와 우선순위 과제에 맞춰 한국의 對캄보디아 국가협력전략(CPS) 개정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한국인 피해 사태와 ODA 예산 논란으로 인해 향후 캄보디아에 대한 지원 규모와 방식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ODA가 캄보디아 국민들에게 제공되는 인도적 지원인만큼 정부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과도하게 책정된 예산에 대한 구조조정과 지원 기준 강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의 ODA는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와 지속가능한 개발에 기여함으로써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는 것을 기본정신으로 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ODA예산은 이러한 기본정신 아래 캄보디아의 경제발전과 복지증진을 지원하며, 양국의 우호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 규모의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사업의 효과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질적 개선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